오늘은 외부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부효과'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 외적 영향에 의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효과란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일까요?
1. 외부효과란?
2. 음의 외부효과(외부 경제)
3. 양의 외부효과(외부 불경제)
(1) 외부효과란?
경제학에서 외부효과란 시장에서의 생산자 혹은 소비자 등의 경제주체의 활동이 의도치 않게 제 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때 각 경제주체는 제 3자와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 혹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경제학에서 외부효과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바로 외부효과의 존재에 의해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시장원리에 따른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외부효과는 통상적으로 양의 외부효과와 음의 외부효과로 나누어지며, 외부 경제 혹은 외부 불경제로 부르기도 합니다.
<외부효과의 특성>
소비 측면 | 생산 측면 | |
음의 외부효과(외부 불경제) | 사회적 편익 < 사적 편익 | 사적 비용 < 사회적 비용 |
양의 외부효과(외부 경제) | 사회적 편익 > 사적 편익 | 사적 비용 > 사회적 비용 |
(2) 음의 외부효과란?
외부효과가 제 3자에게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혹은 편익을 낮추는 현상을 음의 외부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현실에 적용하기 쉽게 풀어보자면, 경제주체가 한 행위로 인해 타인(제 3자)이 손해 혹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으나, 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조업체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공해물질이 환경오염을 초래하게 된다면 주변의 공기나 물, 대지 등의 오염되어 제 3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국가 혹은 지역에서는 오염된 환경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생산자는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원자재 등 요소투입 비용, 즉 사적 비용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의 차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생산자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게 된다면, 그만큼 제품 한 개당 생산 비용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생산자는 사적 비용만을 고려했을 때보다 더 적은 제품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적비용이 10원이고, 사회적 비용이 1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적비용만을 고려했을 때에는 생산자는 100원의 예산으로 10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생산자는 100원에 5개의 제품만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사회적 비용이 고려되지 않은 음의 외부효과는 사회의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를 초래하게 됩니다.
물론 소비하는 과정에서도 음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개인의 만족(사적 편익)을 위해서 담배를 구매하고 흡연을 합니다. 하지만 흡연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배연기 혹은 꽁초 등으로 제 3자의 만족(사회적 만족)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 제조공장의 사례와 같이 꽁초를 치우기 위한 사회적 비용 역시 발생하게 되지만, 담배의 경우 꽁초를 치우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기에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저렴하여 과다 생산되게 됩니다.
즉, 음의 외부효과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적 비용만 고려되기 때문에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며, 소비의 측면에서는 개인의 편익(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양의 외부효과란?
양의 외부효과(외부 경제)란 제 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양의 외부효과를 좀더 쉽게 이해하자면, 경제주체의 의도치 않은 행위의 결과가 제 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었으나, 시장에서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이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양봉업자의 사례가 있습니다. 양봉업자는 꿀을 만들기 위해 벌을 키우는 일을 하는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벌을 키우고 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변의 꽃들이 더욱 잘 자라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양봉업자는 개인의 편익을 위해 양봉을 하는 것이지만, 주변에 꽃이 만개하면서 제 3자의 편익(사회적 편익) 역시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산 측면으로 보면, 어떤 기업이 신제품 개발하면 얼마지나지 않아 후발 주자들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제품을 모방하고 만드는 사례를 현실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커지게 되고, 외부효과상의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에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적 비용이 커짐에 따라 과소 생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2021년 한창 유행했던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맞았던 백신 역시 양의 외부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행위 자체가 자신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 접종한 것이지만, 백신을 맞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결과적으로는 주변 사람들 또한 독감에 걸릴 확률이 줄어드는 양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양의 외부효과는 음의 외부효과와는 반대로 사회적 편익이 개인의 편익보다 크며, 개인의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더 커지게 되면서 과소생산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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